(사)한국산업기술진흥원 제 2019-02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9-160호

2019. 2. 27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Ⅰ 사업개요

1. 사업목적

○ 수송 분야의 상용차를 활용한 특장차(부품)의 안전성과 운영 효율성 및 사고예방을 제고할 수 있는 친환경 고기능 기술개발과 이를 지원하기 위한 시험평가·인증 체계 구축

- 상용차 활용 특장차 제작기업 및 부품기업의 친환경 기술분야와 고기능 기술 분야의 경쟁력 강화, 이를 지원하기 위한 안전성평가 및 인증지원 인프라의 구축, 개발부품의 실차 실증 평가 및 보급 활성화 지원

2. 사업구성

○ 산업위기지역 친환경 고기능 상용차특장차 사업은 ①기반구축 사업(장비구축, 실차실증평가 및 보급활성화 지원)과 ②상용차 활용 특장차(부품) 친환경 고기능 기술개발 사업으로 구성

< 내역사업 구성내역 >

3. 지원규모

○ 총 지원규모 : 약 7개 과제 내외, 총 사업비 14,400백만원 이내(국비 9,500백만원, 지방비 4,900백만원)

- 내역사업별 지원규모

* 지원과제 수, 지원규모, 지원기간 등은 평가결과 또는 정책방향에 따라 조정 가능

- 연차별 사업비 내역

(단위:백만원)

○ 2019년 지원규모 : 4개 과제 내외, 총 6,500백만원(국비 4,500, 지방비 2,000)규모

- (기반구축) 지원금은 최대 5,400백만원(국비 3,400, 지방비 2,000) 이내로 지원하여 총 1개 내외 과제 선정

- (기술개발) 과제당 최대 400백만원(국비 400) 이내로 지원하여 총 3개 내외 과제 선정

4. 공모방식 및 지원분야

○ 공모방식 : 지정공모(기반구축), 지정 및 자유공모(기술개발)

○ 지원분야 : 전북 지역 내 상용차 활용 특장차(부품) 산업

5. 지원 기간 및 조건

○ 지원기간

- 기반구축 사업 : 총 33개월 (2019년 : 9개월)

- 기술개발 사업 : 총 24개월 (2019년 : 9개월)

○ 지원조건

- 기업규모별 지원조건은 아래와 같으며, 산업위기특별대응지역과 고용위기지역(전북)에 한하여 산업·고용위기현황을 검토하여 지원

*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1호의 기업임

*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임

* 기반구축의 경우 연구기관, 대학 등 비영리법인은 민간부담금 해당없음

* 비영리기관은 참여기관으로 참여 시 해당 사업비의 100% 이하를 정부출연금으로 지원 가능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4조(출연금의 지원기준)에 불구, 자동차산업 위기상황을 고려하여, 중소기업의 민간부담금 조건 완화(‘18 년 지역주력산업육성 위기업종 개발사업 기준 준용)

6. 추진체계

○ (산업통상자원부) 사업 총괄 및 사업 시행계획 수립

○ (전담기관) 과제 공고·선정,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공통 업무(현장점검, 홍보, 성과 발굴·관리 등)

○ (평가위원회) 과제 선정 및 결과평가, 사업계획 타당성·적정성 검토

가. 기반조성

나. 기술개발

※ 컨소시엄 구성은 산+산, 산+연, 산+학, 산+산+연+학 등 다양하게 구성 가능

Ⅱ 지원대상 및 신청자격

1. 지원대상

2. 신청자격

① 기반구축 사업

○ (주관기관) 전북 지역 소재 대학, 연구기관, 기타 기관(TP 등) 등 비영리 기관

* 수행기관 소재지와 동일하여야 함

○ (참여기관) 전북 지역 소재 대학, 연구기관, 기타 기관(TP 등) 등 비영리 기관

② 기술개발 사업

○ (주관기관) 부가가치세법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산업위기 특별대응 지역과 고용위기 지역(전북)에 공고일 현재 본사, 공장, 부설연구소 중 1개를 보유하고 있는 중소·중견기업

* 수행기관 소재지와 동일하여야 함

○ (참여기관) 전북 지역 또는 타 지역(수도권 포함)에 소재하는 중소·중견기업, 대학, 연구기관, 기타 기관(TP 등) 등

③ 지원내용별 기준

○ (기반구축 사업) 상용차 활용 특장차(부품) 친환경 고기능 기술 개발 지원을 위한 관련 장비 구축 및 실증지원을 능력을 보유한 대학, 연구기관, 기타 기관(TP 등) 등 비영리 기관

○ (기술개발 사업) 상용차 활용 특장차(부품) 친환경 고기능 기술개발이 가능한 중소·중견기업

< 참여기관 중 공공연구기관의 자격 >

Ⅲ 기술료 징수기준 및 방법

○ 기술료 징수 대상

- 과제 종료(조기종료 포함) 후 평가결과 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인 과제의 성과를 실시하고자 하는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에 대하여 기술료를 징수

○ 영리기관의 기술료 징수 방식

- 본 사업은 사업화를 전제로 하는‘경상기술료 적용 R&D사업’이며 상기 징수 대상 영리기관은‘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에 따라, 경상기술료 방식으로 전담기관에 납부

* 정부정책 변화에 따라 징수방법 및 기준 변경 가능

○ 영리기관의 기술료

- 실시기업은 아래의 착수기본료 및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매출액에 대한 경상기술료를 매출이 발생한 회계연도부터 5년 또는 과제협약종료 후 7년 중에서 먼저 도래한 시점까지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납부

* ‘착수기본료’는 기술료 확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납부

* 다만, ‘성실수행’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서는 착수기본료를 면제할 수 있음

* ‘경상기술료’의 누적 징수액 납부한도는 정부출연금 대비 100분의 12(중소기업), 100분의 24(중견기업) 혹은 100분의 48(대기업)로 정함.

○ 기타 기술료의 징수 및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을 따름

Ⅳ 평가일정

* 상기일정 변동 가능

Ⅴ 신청방법 및 평가기준

1. 신청요령

○ 신청기간 : 온라인 등록기간 내 미제출된 과제는 오프라인 제출이 불가

* 온라인 접수 및 입력매뉴얼은 과제관리시스템(k-pass.or.kr) 참조

* 온라인 접수기간에 등록을 완료(접수증 출력)하지 않는 과제는 신청서류 접수 불가

*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조기에 입력완료 요망

* 온라인 접수마감일 17:00까지 ‘완료 및 제출하지 않는 경우 접수증 출력 불가

* 온라인 접수 시 필수 입력사항을 공란 또는 허위로 작성한 경우 사전검토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필요시 추가서류의 오프라인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신청서식 교부 : 홈페이지(www.kiat.or.kr) > 알림마당 > 사업공고에서 다운로드

○ 신청방법 : ①온라인등록(접수증 출력) → ②신청서류 제출(우편 또는 방문)

① 온라인등록

② 신청서류 제출

* 오프라인 제출처(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6층 산업기반장비팀)

* ● 필수제출, ◐ 주관/참여 중 1개만 제출 가능,○ 해당 시 제출,× 제출 불필요

* 7호는 R&D 과제만 해당

○ 문의처

2. 평가방법 및 기준

○ 사전서류검토

■ 접수마감일 기준까지 제출한 서류를 기준으로 주관기관 신청법인 등의 신청자격 충족여부 및 제출서류의 적합성 등을 검토(제출서류 변경 불가)

■ 공고내용과의 부합성, 기개발/기지원 여부,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참여제한 여부,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등을 검토

■ 중소기업 자격요건, 수요처 자격요건, 자발적 구매협약 동의서 및 개발요청 증빙서류 진위 여부 확인 등을 검토

* 산·학·연·회계 외부전문가를 활용 가능

< 신청자격 등의 확인방법 및 검증 서류 >

* 기술혁신형(INNO-BIZ) 중소기업, 벤처기업,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서의 경우 접수마감일까지 유효한 경우만 인정

○ 발표평가

■ 분과별 산·학·연 외부전문가 7명 내외로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지원 여부 및 지원 금액 결정

■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발표 및 질의응답 평가(100점)

■ 통과기준 : 70점 이상 중 상위과제 (우대사항 가점 제외)

- 유사중복성, 사업계획, 수행능력(기술성), 개발효과 등에 대한 종합 평가 실시

* 선정평가지표에 따라 평가 및 순위 결정

○ 예산·조정심의위원회

■ 지원 후보 과제에 대한 예산·조정 심의를 통해 최종 지원과제 선정

[ 우대사항 ]

* 향후 정책방향에 따라 가점사항 변동 가능

3. 근거법령 및 규정

[ 지원근거 ]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5조(개발기술사업화촉진사업) 등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기술이전·사업화 촉진사업의 추진) 등

[ 준용규정 ]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 부속요령 >

■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 산업위기지역 지원 대책 후속

· 중소기업 민간부담금 완화(공통운영요령 제24조)

· 위기지역 소재 기업 중 중소기업 수행 과제의 민간부담금 비중을 20%로 조정(현행 원천기술형 25%, 혁신제품형 33%)

· 중소·중견기업 인건비 현금 계상(사업비요령 별표2)

* 위기지역 소재 중소·중견기업 수행과제는 직접비의 50% 이내에서 인건비 현금 계상 허용

· R&D 지원제외 조건 완화(기술개발 평가지침 별표2)

* 위기지역 소재 기업은 부채 및 유동비율 적용 예외 사유에 포함

* 현재 2년 연속 부채비율 500% 이상 또는 유동비율 50%이하 기업은 사전지원 제외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및 기술사업화 평가관리지침

○ 규정 참고 : 홈페이지(http://kiat.or.kr) → 규정 및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