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산업기술진흥원 제 2019-02공고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9-158호

2019. 2. 27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Ⅰ 사업개요

1. 사업목적

○ 자동차 부품산업 고부가가치 산업구조 전환, 미래자동차 핵심부품 신시장 선점 등 자동차 산업 육성으로 자동차산업 위기 극복 초석 마련을 위한 기반구축 및 기술개발(R&D) 지원

- 미래자동차 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 기반구축 및 자동차 부품기업 기술개발 지원

2. 사업구성

○ 산업위기지역 미래자동차 핵심부품개발 지원사업은 ①기반구축 사업(장비구축, 실증 및 기업지원)과 ②미래자동차 핵심부품개발 사업으로 구성

< 내역사업 구성내역 >

3. 지원규모

○ 총 지원규모 : 약 4개 과제 내외, 총 사업비 20,000백만원 이내(국비 10,000백만원, 지방비 10,000백만원)

- 내역사업별 지원규모

* 지원과제 수, 지원규모, 지원기간 등은 평가결과 또는 정책방향에 따라 조정 가능

- 연차별 사업비 내역

(단위:백만원)

* 기술개발은 2019년 사업비 中 전체 사업비의 70% 이상을 경남지역 소재(기업, 기관)에 배정하여야 하며, 2020년은 전체 사업비의 50% 이상을 경남지역(기업, 기관)에 배정하여야 함

○ 2019년 지원규모 : 약 4개 과제 내외, 8,500백만원(국비 3,000백만원, 지방비 5,500백만원 규모)

- (기반구축) 지원금은 최대 5,500백만원 이내(국비 2,000백만원 이내, 지방비 3,500백만원 이내)로 지원하여 총 1개 내외 과제 선정

- (미래자동차 핵심부품개발) 과제당 최대 1,000백만원 이내(국비 300백만원 이내, 지방비 700백만원 이내)로 지원하여 총 3개 내외 과제 선정

4. 공모방식 및 지원분야

○ 공모방식 : 지정공모(기반구축 및 미래자동차 핵심부품개발)

○ 지원분야 : 경남 지역 내 자동차 산업

5. 지원 기간 및 조건

○ 지원기간

- 기반구축 사업 : 총 33개월(2019년 : 9개월)

- 미래자동차 핵심부품개발 : 총 21개월(2019년 : 9개월)

○ 지원조건

- 기업규모별 지원조건은 아래와 같으며, 산업위기특별대응지역과 고용위기지역(경남)에 한하여 산업·고용위기현황을 검토하여, 지원

* 기반구축의 경우 연구기관, 대학 등 비영리법인은 민간부담금 해당없음

* 공공연구기관은 참여기관으로 참여 시 해당 사업비의 100% 이하를 정부출연금으로 지원 가능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4조(출연금의 지원기준)에 불구, 자동차산업 위기상황을 고려하여, 중소기업의 민간부담금 조건 완화(‘18 년 지역주력산업육성 위기업종 개발사업 기준 준용)

6. 추진체계

○ (산업통상자원부) 사업 총괄 및 사업 시행계획 수립

○ (전담기관) 과제 공고·선정,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공통 업무(현장점검, 홍보, 성과 발굴·관리 등)

○ (평가위원회) 과제 선정 및 결과평가, 사업계획 타당성·적정성 검토

가. 기반조성

나. 기술개발

※ 컨소시엄 구성은 산+산, 산+연, 산+학, 산+산+연+학 등 다양하게 구성 가능

Ⅱ 지원대상 및 신청자격

1. 지원대상

2. 신청자격

① 기반구축 사업

○ (주관기관) 경남지역 연구기관, 대학, 기타 기관(TP 등) 등 비영리 기관

* 수행기관 소재지와 동일하여야 함

○ (참여기관) 경남지역에 소재하는 대학, 연구기관, 기타 기관(TP 등) 등 비영리 기관

② 미래자동차 핵심부품개발(R&D) 사업

○ (주관기관) 부가가치세법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경남지역에 공고일 현재 본사, 공장, 부설연구소 중 1개를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 산업 중소·중견기업

* 수행기관 소재지와 동일하여야 함

○ (참여기관) 경남지역 또는 타 지역(수도권 포함)에 소재하는 자동차 산업 중소·중견기업, 대학, 연구기관, 기타 기관(TP 등) 등

③ 지원내용별 기준

○ (기반구축 사업) 미래자동차 핵심부품개발 지원을 위한 관련 장비 구축 및 실증지원을 능력을 보유한 경남지역 대학, 연구기관, 기타 기관(TP 등) 등 비영리 기관

○ (미래자동차핵심부품개발) 미래자동차 핵심부품(구동시스템 및 전동식 섀시융합부품 등) 기술개발이 가능한 자동차 중소·중견기업

< 참여기관 중 공공연구기관의 자격 >

Ⅲ 기술료 징수기준 및 방법

○ 기술료 징수 대상

- 과제 종료(조기종료 포함) 후 평가결과 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인 과제의 성과를 실시하고자 하는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에 대하여 기술료를 징수

○ 영리기관의 기술료 징수 방식

- 본 사업은 사업화를 전제로 하는‘경상기술료 적용 R&D사업’이며 상기 징수 대상 영리기관은‘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에 따라, 경상기술료 방식으로 전담기관에 납부

* 정부정책 변화에 따라 징수방법 및 기준 변경 가능

○ 영리기관의 기술료

- 실시기업은 아래의 착수기본료 및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매출액에 대한 경상기술료를 매출이 발생한 회계연도부터 5년 또는 과제협약종료 후 7년 중에서 먼저 도래한 시점까지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납부

* ‘착수기본료’는 기술료 확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납부

* 다만, ‘성실수행’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서는 착수기본료를 면제할 수 있음

* ‘경상기술료’의 누적 징수액 납부한도는 정부출연금 대비 100분의 12(중소기업), 100분의 24(중견기업) 혹은 100분의 48(대기업)로 정함.

○ 기타 기술료의 징수 및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을 따름

Ⅳ 평가일정

* 상기일정 변동 가능

Ⅴ 신청방법 및 평가기준

1. 신청요령

○ 신청기간 : 온라인 등록기간 내 미제출된 과제는 오프라인 제출이 불가

* 온라인 접수 및 입력매뉴얼은 과제관리시스템(k-pass.or.kr) 참조

* 온라인 접수기간에 등록을 완료(접수증 출력)하지 않는 과제는 신청서류 접수 불가

*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조기에 입력완료 요망

* 온라인 접수마감일 17:00까지 ‘완료 및 제출하지 않는 경우 접수증 출력 불가

* 온라인 접수 시 필수 입력사항을 공란 또는 허위로 작성한 경우 사전검토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필요시 추가서류의 오프라인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신청서식 교부 : 홈페이지(www.kiat.or.kr) > 알림마당 > 사업공고에서 다운로드

○ 신청방법 : ①온라인등록(접수증 출력) → ②신청서류 제출(우편 또는 방문)

① 온라인등록

② 신청서류 제출

* 오프라인 제출처(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6층 산업기반장비팀)

* ● 필수제출, ◐ 주관/참여 중 1개만 제출 가능,○ 해당 시 제출,× 제출 불필요

* 7호는 R&D 과제만 해당

○ 문의처

2. 평가방법 및 기준

○ 사전서류검토

■ 접수마감일 기준까지 제출한 서류를 기준으로 주관기관 신청법인 등의 신청자격 충족여부 및 제출서류의 적합성 등을 검토(제출서류 변경 불가)

■ 공고내용과의 부합성, 기개발/기지원 여부,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참여제한 여부,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등을 검토

■ 중소기업 자격요건, 수요처 자격요건, 자발적 구매협약 동의서 및 개발요청 증빙서류 진위 여부 확인 등을 검토

* 산·학·연·회계 외부전문가를 활용 가능

< 신청자격 등의 확인방법 및 검증 서류 >

* 기술혁신형(INNO-BIZ) 중소기업, 벤처기업,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서의 경우 접수마감일까지 유효한 경우만 인정

○ 발표평가

■ 분과별 산·학·연 외부전문가 7명 내외로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지원 여부 및 지원 금액 결정

■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발표 및 질의응답 평가(100점)

■ 통과기준 : 70점 이상 중 상위과제 (우대사항 가점 제외)

- 유사중복성, 사업계획, 수행능력(기술성), 개발효과 등에 대한 종합 평가 실시

* 선정평가지표에 따라 평가 및 순위 결정

○ 예산·조정심의위원회

■ 지원 후보 과제에 대한 예산·조정 심의를 통해 최종 지원과제 선정

[ 우대사항 ]

* 향후 정책방향에 따라 가점사항 변동 가능

3. 근거법령 및 규정

[ 지원근거 ]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5조(개발기술사업화촉진사업) 등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기술이전·사업화 촉진사업의 추진) 등

[ 준용규정 ]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 부속요령 >

■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 산업위기지역 지원 대책 후속

· 중소기업 민간부담금 완화(공통운영요령 제24조)

· 위기지역 소재 기업 중 중소기업 수행 과제의 민간부담금 비중을 20%로 조정(현행 원천기술형 25%, 혁신제품형 33%)

· 중소·중견기업 인건비 현금 계상(사업비요령 별표2)

* 위기지역 소재 중소·중견기업 수행과제는 직접비의 50% 이내에서 인건비 현금 계상 허용

· R&D 지원제외 조건 완화(기술개발 평가지침 별표2)

* 위기지역 소재 기업은 부채 및 유동비율 적용 예외 사유에 포함

* 현재 2년 연속 부채비율 500% 이상 또는 유동비율 50%이하 기업은 사전지원 제외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및 기술사업화 평가관리지침

○ 규정 참고 : 홈페이지(http://kiat.or.kr) → 규정 및 서식

Ⅵ 유의사항

○ 지원제외대상

■ 접수기간 내에 사업계획서 및 부속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및 온라인 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지원제외 또는 선정취소로 처리할 수 있다.

■ 사업계획서 및 제출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지원제외 또는 선정취소 로 처리할 수 있다.

■ 의무사항 불이행 :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때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다.

■ 참여제한 :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때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다.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 수행기관, 수행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으로 처리할 수 있다. 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접수마감일 이후 사전지원제외 기준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해당 과제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 참여연구원의 참여율 및 참여 과제수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는 사업 공고시 안내한 협약 월을 기준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연구기관의 경우 기관 기본사업 포함)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 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할 수 없다.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원이 총괄책임자로서(세부주관책임자 포함)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3개를 초과하거나 연구원으로서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과제가 5개를 초과하는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다.

- 참여연구원(총괄책임자 및 참여기관책임자도 포함)의 과제 참여율은 기관 기본사업(연구기관만 해당)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10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신청 과제의 참여율은 10% 이상이어야 한다. 참여연구원이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5개를 초과하는 경우 참여연구원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인건비가 100%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의 총 과제 참여율은 기관 기본사업을 포함하여 130% 이내에서 산정하여야 한다.

- 공통운영요령 제20조제2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는 수행과제 수에 포함하지 아니 하나 참여연구원의 참여율에는 포함한다.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원이 총괄책임자로서(세부주관책임자 포함)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3개를 초과하거나 연구원으로서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과제가 5개를 초과하는 경우(사업 신청 마감일로부터 4개월 미만인 과제는 총 수행과제 수에 포함하지 않음)

※ 세부내용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0조(사업의 신청) 참조요망

※ 사업을 신청하는 해당 사업의 참여연구원은 참여율이 10% 이상이어야 함

■ 중소·중견기업의 동시수행 과제수 : 신청과제의 주관기관 중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동시에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수가 아래 표의 기준 이상인 경우에는 사전지원제외로 처리한다. 단. 공통운영요령 제20조제2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는 수행과제 수에 불포함

※ “한계기업”이란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이자보상비율이 연속으로 1미만인 기업

■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과제수

- 비영리기관의 경우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가 접수마감일 기준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책임자로 수행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판정을 2회 받은 후 3년 이내인 경우 사전지원제외로 처리한다.

- 영리기관의 경우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가 접수마감일 기준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책임자로 수행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판정을 2회 받은 후 3년 이내인 경우 사전지원제외로 처리한다.

· 신청과제의 수행기관이 접수마감일 기준 주관기관으로 수행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판정을 3회 받은 후 1년 이내인 경우 사전지원제외로 처리한다.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위 기간은 마지막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과제의 평가결과 확정일을 기준

- 최종평가결과 “혁신성과(조기종료(혁신성과) 포함)”를 받은 경우에는 기존의 성실수행 누적과제수 전체를 말소 처리함

○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RCMS) 적용

■ 사업비의 투명한 사용과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수행기관이 직접 계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