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제2019-02 공고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19-98호

2019년 2월 25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1. 사업목적

○ 우수 연구인력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 연구인력 부족률 완화

2. 지원분야

○ 신진 및 고경력 연구인력 채용과 공공연 연구인력 파견 3개 분야 지원

- 파견과 채용(신진 또는 고경력)은 동시 수혜 가능, 단, 채용은 2개 분야(신진 및 고경력) 동시 수혜 불가

* 예시: 파견 1명, 신진 2명 → 가능 / 신진 1명, 고경력 1명 → 불가

3. 지원내용 및 신청절차

가. 사업내용

□ 목 적

○ 중소기업에서 신진 이공계 연구인력 채용 시 인건비를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인력부족난을 완화하고 청년층 일자리 창출에 기여

□ 신청자격

○ (인력) 이공계 학·석·박사 학위 취득 후 5년 이내자(당해연도 학위취득 예정자 포함)

* “학사”인력은 접수마감일까지 공공연구기관 또는 기업부설연구소(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업이 발행한 4개월 이상의 연구개발 관련 인턴과정(연수, 교육 등) 수료증을 제출해야 신청 가능(수료증 또는 별도 확인서에 연구개발과 관련된 업무 또는 연구부서에서 근무한 내용이 명시되어야 함)

* 기업 대표자는 연구인력으로 신청 불가

○ (기업) 기업부설연구소(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기업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14조의2에 의거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인정받은 기업

□ 지원내용

○ 기업별 최대 2명, 최대 3년, 기준연봉의 50%지원

* 기준연봉 : ① (기본급 + 월정액수당, 퇴직금 제외) × 12개월 ② 사업참여를 위해 채용대상자와 계약해야하는 최소연봉이며, 기준연봉을 초과해서 계약해도 가능

* 정부지원금 : 기준연봉에 관계없이 정부에서 지원하는 고정급

□ 지원조건

○ 신청대상인력을 기업부설연구소(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에 배치하여 연구전담요원으로 활용

* 해당인력을 협약시작일 이전까지 연구전담요원으로 등록 완료

나.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차 접수의 경우 `19.7월 이후 공고 예정

* 채용예정인 인력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은 협약 시작일 이전까지 완료되어야 함

□ 평가 및 선정절차

* 평가기준: 사업지표 80점(R&D투자, 재무역량, 연구인력 유지, R&D계획 등)+고용영향평가지표 20점

□ 우대 사항 (기업 최대 5점, 인력 최대 5점)

○ (기업) 벤처기업(3점), 지방기업(3점), 계속고용기업^*(2점)

* 계속고용기업 : 동 사업으로 채용한 인력이 3년 지원종료 후 계속 근무 중인 기업

* 지방기업 쿼터제 적용 : 수도권(서울,인천,경기)을 제외한 지방소재 기업이 채용한 인력을 50%이상 선정

○ (인력) 여성(3점), R&D산업인턴 연계취업자(3점), 내일채움공제 가입인력(2점)

* 여성인력 쿼터제 적용 : 신규평가시 여성 연구인력을 30%이상 선정

* 연계취업자 : 지역중소기업 R&D산업인턴사업을 통해 `18.3월 이후 인턴으로 근무하고, 해당 중소기업에 취업한 자

○ (우선 지원) 연구인력 양성·채용 패키지 지원을 위한 사업간 연계제도를 도입하여「기업연계형 연구개발인력양성사업」석·박사 인력^*이 중소기업 취업 후 신청시 우선 선정

* 기업연계형 연구개발인력양성사업의 교육과정을 `18.3월 이후 정상적으로 이수하고, 졸업한 석·박사 연구인력

□ 신청 제외 기준

○ 본 사업 및 舊중소기업고급연구인력고용지원사업, 舊고급연구인력활용지원사업, 퇴직과학기술자활용중소기업기술혁신역량확충사업, 초·중급 기술개발인력지원사업으로 기지원 받은 인력

○ 입사일 기준 1년 이내 신청기업에 재입사한 자

* 단, `18.10.1 이후 최초 입사한 경우 또는 비정규직을 정규직 전환 채용한 경우 신청 가능

○ 타 정부사업 인건비(현금)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을 예정인 자(이중수혜 불가)

○ 신청일 현재 군 복무자(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포함) 또는 예정자

○ 한국 국적(한국인)이 아닌 자

○ 기타 제외기준은「4. (공통) 신청기업 자격 제한 요건」참조

다. 유의사항

○ 신청 제외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및 인력이 지원을 받은 경우 또는 타기관에 이중 고용 등 협약사항 위반시 관련 법령에 따라 환수 및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지원대상 과제로 선정된 이후, 신청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선정평가의 진행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로 처리

○ 협약이 진행된 이후라도 지원 제외사항 등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협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 및 협약해약 처리

○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사항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에 따름

라. 접수 및 문의처

□ 신청 접수

○ 신청방법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해서 온라인 접수 (오프라인 서류 제출 불필요)

○ 온라인 신청절차 및 접수요령

□ 문의처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기술인력지원팀 : ☎(02)3460-9082, 9090, 9125

가. 사업내용

□ 목 적

○ 고경력 연구인력의 중소기업 채용 지원을 통해 연구인력 부족현상 해소 및 기업 기술개발 역량 향상

□ 신청자격

○ (인력) 이공계 학·석·박사 학위 취득 후, 기업·공공연구기관·대학 등에서 연구경력이 학사 10년, 석사 7년, 박사 3년 이상인 자

* 연구경력 인정기준 : 학위 취득일 이후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에서 경력증명서에 기재된 기간만 인정

* 경력증명서 상에 연구개발과 관련된 업무 또는 연구부서에서 근무한 내용이 명시되어야 함

* 기업 대표자는 연구인력으로 신청 불가

○ (기업) 기업부설연구소(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기업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14조의2에 의거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를 인정받은 기업

□ 지원내용

○ 기업별 1명으로 최대 3년, 기준연봉의 50%지원

□ 지원조건

○ 신청대상인력을 기업부설연구소(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에 배치하여 연구전담요원으로 활용

* 해당인력을 협약시작일 이전까지 연구전담요원으로 등록 완료

나.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차 접수의 경우 `19.7월 이후 공고 예정

* 채용예정인 인력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은 협약 시작일 이전까지 완료되어야 함

□ 평가 및 선정절차

* 평가기준: 사업지표 80점(R&D투자, 재무역량, 연구인력 유지, R&D계획 등)+고용영향평가지표 20점

□ 우대 사항 (기업 최대 5점, 인력 최대 5점)

○ (기업) 벤처기업(3점), 지방기업(3점), 계속고용기업^*(2점)

* 계속고용기업 : 동 사업으로 채용한 인력이 3년 지원종료 후 계속 근무 중인 기업

* 지방기업 쿼터제 적용 : 수도권(서울,인천,경기)을 제외한 지방소재 기업이 채용한 인력을 50%이상 선정

○ (인력) 여성(3점), 내일채움공제 가입인력(2점)

□ 신청 제외 기준

○ 본 사업 및 舊중소기업고급연구인력고용지원사업, 舊고급연구인력활용지원사업, 퇴직과학기술자활용중소기업기술혁신역량확충사업, 초·중급 기술개발인력지원사업으로 기지원 받은 인력

○ 입사일 기준 1년 이내 신청기업에 재입사한 자

* 단, `18.10.1 이후 최초 입사한 경우 신청 가능

○ 타 정부사업 인건비(현금)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을 예정인 자(이중수혜 불가)

○ 신청일 현재 군 복무(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포함) 또는 예정자

○ 한국 국적(한국인)이 아닌 자

○ 기타 제외기준은「4. (공통) 신청기업 자격 제한 요건」참조

다. 유의사항

○ 신청 제외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및 인력이 지원을 받은 경우 또는 타기관에 이중 고용 등 협약사항 위반시 관련 법령에 따라 환수 및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지원대상 과제로 선정된 이후, 신청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선정평가의 진행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로 처리

○ 협약이 진행된 이후라도 지원 제외사항 등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협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 및 협약해약 처리

○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사항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에 따름

라. 접수 및 문의처

□ 신청 접수

○ 신청방법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해서 온라인 접수 (오프라인 서류 제출 불필요)

○ 온라인 신청절차 및 접수요령

□ 문의처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기술인력지원팀 : ☎(02)3460-9088, 9167, 9123

가. 사업내용

□ 목 적

○ 공공연구기관의 고급 연구인력 파견을 통한 기술 노하우 전수 및 R&D수행 지원

□ 신청자격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벤처기업

□ 지원내용

○ 기업별 1명, 최대 3년 이내(1회에 한하여 최대 3년 연장 가능)

- 석·박사 학위 또는 동등 자격을 보유한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원을 중소기업에 파견지원

○ 파견 공공연구기관 기준연봉의 50% 지원

* 추가연장: 파견인력을 기업소속 정규직으로 채용한 경우 3년 연장 가능, 해당인력에게 5%이내의 별도 인센티브 지급(정부)

○ 지원인력 수행업무

- 지원인력은 해당 기업부설연구소에 배치하여 아래의 업무를 수행

나. 신청방법

□ 신청기간

○ `19. 3. 13 ~ ‘19.12.31.까지 상시 접수

□ 평가 및 선정절차

* 평가기준: 사업지표 80점(경영·재무 역량, R&D역량, 인력활용 적정성) + 고용영향평가지표 20점

□ 우대 사항

○ 지방기업(3점), 계속고용기업^*(2점)

* 계속고용기업: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으로 채용한 인력이 3년 지원종료 후 계속 근무 중인 기업

□ 신청 제외 기준

○ 동 파견사업으로 3년간 지원받아 계약종료된 기업은 제외(단, 정부 지원종료 후 파견인력을 기업 정규직으로 채용하여 근무 중인 기업은 재신청 가능)

○ 기타 제외기준은「4. (공통) 신청기업 자격 제한 요건」 참조

다. 유의사항

○ 지원인력은 기업비밀보호서약서를 작성하고, 참여기업은 사업종료 후 타기업에 지원근무를 허용하는 ‘참여기업서약서(경업근무 동의서)’를 작성해야 함

○ 연구개발 성과물의 귀속 및 인센티브 지급

- 파견인력이 기업지원근무시 발생한 연구개발성과물(지적재산권 등) 등은 참여기업과 공공연구기관이 공동 소유함을 원칙으로 함

- 참여기업은 사업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따라, 상기 연구개발성과물 등의 창출에 대해 지원인력의 기여도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하여야 함

○ 사전검토시 해당기업의 연구분야에 따라 지원 공공연구기관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별도 통보 예정

○ 지원대상기업 선정 후 공공연구기관에서 기업과 인력 매칭 절차를 거쳐 최종 인력 파견

○ 지원대상 과제로 선정된 이후, 신청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선정평가의 진행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로 처리

○ 협약이 진행된 이후라도 지원 제외사항 등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협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 및 협약해약 처리

○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사항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에 따름

라. 접수 및 문의처

□ 신청 접수

○ 신청방법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해서 온라인 접수 (오프라인 서류 제출 불필요)

○ 온라인 신청절차 및 접수요령

□ 문의처

○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기업지원팀: ☎(044)287-7386, 7382, 7388

4. (공통) 신청기업 자격 제한 요건